노인 복지 정책

제1장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1. 노인의 개념
노인복지를 정의하기 위하여 우선 노인의 개념을 살펴보자. 그런데 노인이란 개념은 국가마다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심리학·사회학·생리학 등 각 분야의 학자에 따라 그 견해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화와 더불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생활기능 수행상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
노인을 판별할 때 생활연령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으로 노인은 비생산적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다.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는 보통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인구를 지칭하고 있으나, 달리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그리고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은 60세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은 6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노인의 개념을 이와 같이 일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