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민영화는 노사관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민영화의 결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영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민영화의 동기와도 관련되어 있다. 민영화가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동반할 경우 그 효과는 직접적이다. 노동조합의 약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민영화의 진행에 따라 인력이 감축되고, 외주화가 진행되는 등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결 론
현재의 한국 경제구조에서 민영화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방향을 ‘주인 찾아주기’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 한국경제의 과제 가운데 하나는 재벌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재벌중심 경영의 특징은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되어, 지배주주가 경영에서 전권을 행사한다는 점과, 이 지배주주가 경영 결과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재벌구조가 지배주주, 즉 소유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최근까지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위협도 존재하지 않고, ‘대마불사’ 논리에 따라 파산의 위험도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공기업과 같고, 거시경제적으로는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배분적 효율성을 보장하지도 않았다. 사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의 한국적 모형을 창출하는 것이다. 최근 소액주주들의 권리찾기가 활발해지는 등 주식시장에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