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004년 가족보건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잠재력의 향상은 차세대 국민의 자질향상과 직결되고 양질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국가의 생산력을 제고시킨다. 이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기본과업으로 정책적 관심과 정부사업의 비중이 높은 분야이다.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되면서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100%에 이르는 산전수진율과 시설분만율로 모성 및 영아 사망률은 감소되었다. 또한 민간부문의 치료의학을 통해 대부분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medicalization) 인식의 확산으로 공공부문의 가족보건사업에 대한 기대는 과거보다 크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제왕절개분만율과 가장 낮은 모유수유 실천율, 높은 인공임신중절률, 증가하는 STD(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등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성비 불균형, 청소년 인공임신중절 및 미혼모 발생 등 생식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사협회’에서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에 위협적인 존재는 사회적 질병(social morbidities)으로서, 주로 사회적 환경이나 행태의 결과로부터 초래되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