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소고

현재 보육시설 대부분이 3∼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15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0∼2세 영아의 보육수요충족률은 13%로, 사실상 가정 외엔 키워줄 곳이 없는 실정이다. 전체 보육시설 1만9500곳 가운데 영아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곳은 95개(2001년) 뿐이다. 또, 지금 있는 방과 후 보육시설은 1080곳(전담 183, 혼합 897)으로 초등학생 1만37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직장여성을 엄마로 둔 초등학생은 75만 명이며, 수요조사 결과 32%가 방과 후 보육을 원한다고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2만5000여개의 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

노무현 대통령은 보육정책을 국가 우선과제로 삼고,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국가가 나서 덜겠다고 줄기차게 강조함으로써 여성계의 기대를 사고 있다. 실제로 보육료를 부모의 소득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지원한다는 방안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받아 돋보이는 대목이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 계획대로라면 보육료 지원에만 1조6800억원이 드는데, 이 돈을 마련할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아직 없는 탓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 세수 증대 등 두리 뭉실한 방안이 현재로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