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노사갈등

정부가 선진국 분류기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내 비정규직 규모 (27.8%)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한시적 근로자,주당 소정 근로시 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파견 용역 호출 형태의 근로자 가운데 중복 자를 제외한 수치다.
이같은 논란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국제 비교가 가능한 시간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는 정부(노동부)마저 인수위측과 `미묘한 마찰`을 빚 기도 했다.
인수위가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의 법제화를 검 토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부는 지난달초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 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수위로부터 `개혁 마인드가 없다`는 질책을 받아야 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2일에도 `합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은 노동시장에 맡기되 부당 하거나 탈법적인 사용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인 수위에 보고했다.
비정규직이 이미 전체 임금 근로자의 상당 비율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규모를 인위적으로 줄일 경우 자칫하면 비정규직의 근로 형태가 보다 열악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너무 낮은 상태여서 비정규직 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지난 7일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라며 `제조업 금속부문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 자의 월급은 1백46만원으로 정규직 2백60만원의 56% 선에 불과했다`고 소개했다 . 이처럼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동계는 비정규직을 조직화해 임금투쟁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 다.
노동계는 또 기간을 정하는 유기근로계약에 대해 계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