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할당제

시작하며 여성할당제는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성 차별적인 관행을 적극 교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신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해 줄 통로를 갖지 못한 여성이 정치 세력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국제연합(UN)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회원국이 할당제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2xxx년까지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30%까지 이루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양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일련의 적극적 조치들을 정책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도입되고 있는 ‘여성일정비율할당제’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여성현실 유엔개발기구(UNDP)의 ꡐ2002년도 인간개발보고서ꡑ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1만7380달러로 조사 대상국 173개국 가운데 28위(2000년 기준)를 차지했고 교육지수는 0.95로서 173개국 가운데 18위를 차지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권력지수가 0.378로 조사가능 66개국 가운데 61위를 차지했으며 국회에서 여성의석 비율은 5.9%(161개국 가운데 131위), 입법·고위 행정직·기업인의 여성비율은 5%(조사가능 68개국 가운데 67위)로 드러나 여성의 지위·권익에 있어서는 최후진국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지표뿐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 역시 남성 중심적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한국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점차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