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제도의 의의와 목적

Ⅰ. 서 론
관세의 종류를 나누어 볼 때 제도적 성격, 즉 관세의 근거(근거)로 나누면 국정관세(국정관세)와 협정관세(협정관세)등의 일반관세와 특혜관세(특혜관세), 차별관세(차별관세), 그리고 탄력관세(탄력관세)등의 특수관세가 있다.
이중 탄력관세는 조세법률주의원칙하에서의 국회에 의한 관세율의 책정과 조정권을 통한 관세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즉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신속히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의 범위 내에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를 탄력관세제도(탄력관세제도 : flexible tariff system)라 한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덤핑방지관세),보복관세(보복관세), 긴급관세(긴급관세), 조정관세(조정관세), 상계관세(상계관세), 편익관세(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할당관세)등이 있다.

Ⅱ. 탄력관세제도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관세율의 조정 및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