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

1. 연구의 목적

최근 우리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 내린 부정부패의 관행과 의식으로 국민전체의 윤리의식 저하와 공무원의 관존민비, 관직사유관과 같은 공무원들의 전근대적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직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 공무원들의 책임회피, 무사안일 태도, 공무원 집단의 보수화의 기류를 형성하여 국민에 봉사한다는 공직의 올바른 공복의식이 결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황에서 적합한 공무원의 윤리확립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오늘날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하여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안

이번 레포트에서 우리는 행정윤리의 개념을 부정부패의 방지라는 소극적인 면과 공익성과 봉사정신의 함양을 통한 적극적 의미의 윤리로 나누어보고, 공무원이 행정윤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의무의 준수를 위한 소극적 방안과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적극적의미의 행정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행동강령의 전반적 내용과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사관계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쟁점을 분석하고 그 적절한 대안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법규와 각 국가에서의 제도도입 사례연구방법, 언론보도사례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