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Ⅰ. 들어가며

교육의 중요성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만큼 중대하다. 국가의 미래경쟁력은 물론 국민의 생활의 질적 수준까지 교육 수준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문제에 정부가 깊숙이 관여하고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자체의 부실함은 이미 우리사회에 위험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어떤 이들은 공교육 존립의 당위성을 잊은 지 오래며, 자녀 교육을 위한 줄을 잇는 이민행렬은 우리나라의 공교육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다녀온 교생 실습 기간에 교육청의 지시 하에 특이할만한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 만약 받고 있다면 그 횟수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관련한 각종 시사 프로그램들이나 논의되고 있는 담론들을 살펴보면 단연 빠지지 않고 1순위에서 회자되는 것이 바로 ‘사교육 문제’이다. 단순히 과도한 ‘사교육’이 문제라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사교육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