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과정

Ⅰ. 들어가며...... 한국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정치가 단연이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이러한 중차대성과는 달리 지역패권주의라는 망국병으로 둔갑하여 지역주민을 볼모로 잡고 그들을 선동하여 정치모리배들의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중앙정치세력의 권력다툼에 불과하다. 2002년 이후 한국사회는 역동적이고 그간 해묽은 썩은 싹들을 잘라내기 위해 뼈아픈 진통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른바 참여정부라 명명되는 노무현 정부의 태동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의 아성에 도전하는 최초의 사건이라 평가할 것이다. 금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우는 지방자치에 관해서 노무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과도한 서울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공약’,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등의 설치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위한 호기가 우리에게 도래한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중앙정부와 최소한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후진성을 고찰함과 동시에 지방주민의 일원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오를 새삼 다져야 할 것이다. Ⅱ. 우리 행정구역 개편 과정 1. 年度別 개편 현황 (1) 1945 ～ 6·25 2.地方行政區域의變遷現況 2-1.主要變遷現況 “地方行政에관한臨時措置法”(法律 第8號)이 제정되고, “地方行政機關의名稱,位置및管轄區域에關한件”(大統領令 第34號)이 제정되어 1市 9道 14府 133郡 1島 8區 73邑 1,456面의 체제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地方自治法”이 制定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를 道와 서울特別市, 市·邑·面의 2種으로 구분하고 道와 서울特別市는 정부직할하에 市·邑·面은 道의 관할 하에 두며, 그 하부조직으로 道에 郡을, 人口 50만이상 市에 區를, 市·邑·面에는 洞·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울릉도를 郡으로 개편하여 1特別市, 9道, 134郡, 9區, 75邑, 1,448面으로 되었다. 54.10.21에 “收復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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