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토지의 수조권만을 지니는 형태로서 명확한 소유관계가 없었다. 일본 은 자신들의 자본축적의 기반의 필요성으로 이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신고의 까다로운 절차, 유언비어, 민족적 감정등으로 농민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여 그 결과 많은 땅이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이 결과 대지주(일 본 측근)의 등장이 나타났고 영세소작농이 등장하였으며 일본으로 많은 쌀이 수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일제는 농민의 값싼 노동력을 도시나 광산에 집중시켜 이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 산미증식계획 : 일본이 조선을 일본의 식량 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1920～1934년에 실시한 농업정책 일본은 1차세계대전중 자국의 식량수급이 악화되자 이에 해결책으로 조선에서의 식량증산을 강행하여 식량의 안정된 공급을 하려 하였다. 이 결과 증산된 양보다 많은 양의 쌀 반출로 농민은 식량부족에 허덕이고 수리조합이 일 본인, 대지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많은 소작농들은 몰락하였다.
※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은 일본의 식량 공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한 배경이 되었으며 그 결과 우 리나라에서는 농업이 피패되었으며, 공업화는 억제 되었다.

○ 미군정시대 (45년 8. 15 ～48년)
: 대량의 ‘잉여 생산물’이 들어옴 (PL 480) 이 결과 국내의 농업이 더욱 피패되었으며 만성적인 식량 수입국이 되었다. 이 당시 미국의 정책은 세계지배전략의 일환으로 자국에 이익이 되면 전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섭하였다. (사상적 성격은 중요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 있으면 OK)

○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공업화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원조’와 농업의 희생으로 이루어 졌다.
◆ 농업의 희생 : 노동력의 재생산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먹거리 비용을 줄임
비교) 전통적 방법은 농업 생산력을 높여 농산물 가격을 내리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위적으로 저농산물 가격 정책을 실시함
◆ 원조 : 독재정권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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