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그 협약에 따른 에너지 해결방향

고유가와 그 해결방안 3년만에 찾아온 경기회복 추세가 대내적으로는 신용불량자 사태로, 대외적으로는 중동사태의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원유가격이 중동산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33달러를 넘어섰다니 정부의 예측, 즉 2004년 예산편성 때 예측치 22~24달러에 비해 무려 10$/b(43%)나 높은 수치이다. 우리의 과거 경험으로 보아 원유도입 단가가 1$/b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1%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0.15%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에너지 빈국이라 소비하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이고 나아가 석유의존도가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축에 들어 아직도 50% 정도이다. 1인당 에너지소비는 지난 20년간 4배 이상 증가하여 4.1TOE로서 일본, 프랑스 수준인데 반해, 우리의 에너지소비 효율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아 에너지원단위(TOE/1,000$)가 2000년 기준으로 0.42로서 일본 0.14, 프랑스·독일 0.17~0.18, 미국 0.32에 비하여 2~3배나 높으니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