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보험 범죄 사례와 대응방안

2.손해보험

1). 자동차 및 장기상해보험

(1). 고의 보험사고 유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51회에 걸쳐 일방통행로 등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위장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및 형사 합의금을 갈취한 보험사기단 사건으로서
그 범행수법으로는 ① 렉카차량을 이용하여 폐차직전의 운행이 불가능한 승용차를 범행장소에 견인하여 놓은 후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 ② 많은 인원이 승차할 수 있는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장사고를 야기한 후 승차하지도 않은 사람까지 피해자로 하여 치료받게 하였으며, ③ 사전에 선행차량이 정차하면 후속차량이 추돌하자는 공모하에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후 여러 명을 사고차량에 승차시킨 후 고의로 추돌하여 위장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수법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적 보험범죄 유형으로 경찰 조사결과 163명이 관련된 사례

(2). 보험사고 가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본인 부주의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자 그때까지 동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관계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지게차량을 보험을 가입한 후 지게차량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파손한 것으로 하여 보험금 청구하여 편취한 사례

(3). 운전자 바꿔치기

심야에 회사 소유차량을 운행하다 승용차를 충격한 사고로, 당시 운전자는 무면허상태에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경찰서에는 동료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사고신고를 하고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의 조사결과 운전자를 바꿔 치기 한 것으로 밝혀진 사례

(4).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

차량보험에 가입하기 전 주차중 자동차를 도난당한 후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어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