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의 특성과 문제점

3. 교육자치제의 정의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그 자주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민의와 자율규제의 원리에 따라 교육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그 자주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민의와 자율규제의 원리에 따라 교육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교육자치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원리 및 특징을 지닌다. ① 지방분권의 원리: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② 주민통제의 원리:지방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표로 하여금 교육정책을 의결케 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③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교육의 특수성과 자주성, 그리고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행정으로부터 특히 인사 및 재정면에서 분리·독립시켜 교육 자치단체에 의해 운영케 한다. ④ 전문성의 원리:교육활동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이 운용되어야 한다. 한국의 교육자치제도는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의 서당계(書堂契) 제도와 외지의 거류민단에 의한 자치적 교육활동 등이 선구를 이루는 것으로 보며, 일제강점기와 제 2 차세계대전 후의 미군정 아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