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로부터의 유산』을 읽고

8. 탈퇴가 목소리를 강화
세계화론에서 자본의 상대적 힘을 강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자본의 이동성 증가다. 자본의 세계화에 따라 기업이 탈퇴하거나 탈퇴위협을 가할 경우 정부와 노조 모두 양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조의 단체협상력도 약화되고 국가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도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핵심적인 명제를 시각화한 것이 그림 1의 선 1 또는 2다. 이 명제에 따르면, 자본의 탈퇴가능성 및 위협의 수위와 자본의 상대적 목소리는 서로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 이 상관관계는 금융자본에만 해당하지 않고 산업자본 즉 기업들에도 해당한다. 요컨대, 다국적기업의 보이는 손과 세계금융자본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 및 노조의 활동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세계화론의 이 핵심명제는 상당히 과장되었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만 지적한다. 첫째, 목소리를 강화시키는 것은 탈퇴 가능성이나 위협 자체가 아니라 그 위협의 신빙성이다. 탈퇴위협의 신빙성이 높지 않은 경우, 아무리 위협의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목소리가 강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투자한 비용 또는 고정자본이 너무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