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한국정치의 전개와 평가

1. 서론

정치라는 가치 중립적인, 그러나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국가, 의회, 행정부와 같은 국가장치는 하나의 ‘도구’로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것인가, 아니면 마르크스를 비롯한 학자들이 지적하듯 국가장치는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형인가? 정치라는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참으로 많은 논의가 오갈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해석 속에서 세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한국정치도 마찬가지이다. 이 책에서 선정하고 있는 해방, 50년대, 60년대 등의 다양한 시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한국정치도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1980년대까지 한국정치는 한국정치학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형성시기부터 있었던 이데올로기의 협소한 지형(분단현실, 독재정권과 국가의 폭압)과 서구 이론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현실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치를 해석하는 방법론이나 관점에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이론이나,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의 해석이 있었으며, 이와 함께 관변 논리가 주된 흐름이 되곤 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한국정치의 내용을 발굴하는 동시에 한국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방법론을 재검토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정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방법론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책은 매우 적실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단순히 방법론 자체에 대한 검토라기보다는 시대 순서에 맞는 사안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순서에 맞춰 현대한국정치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서 그 동안 알지 못했던 한국정치의 사안에 대해 이해함은 물론이거니와 이 책이 전반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비판적·민중 민주적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① 현대한국정치의 특수성 - 미군정의 개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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