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산업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중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다른 중국 부동산의 개념과 투자 절차를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중국의 땅을 사고 팔 수 있나? ▲중국의 땅은 모두 국유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사고 팔 수는 없고, 50(사무실용)~70년(아파트용)간의 사용권을 사고 팔 수 있다. 공장용지 등도 사용기간은 비슷하다. 토지 사용권을 매입하려면 부동산 개발계획을 세우고 해당 시·구 정부와 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부동산 개발은 현지법인을 설립해 정부 각 부처로부터 관련 허가를 얻어 설계·시공하면 된다. 토지 사용기한이 끝나면 재계약하고 대금을 다시 내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여권 등 신분증을 가지고 이미 건축되었거나 신축중인 주택(아파트 혹은 빌라)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2만위안(약 300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분양회사(혹은 집주인)측과 5장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이어 시 공증처와 주택관리국에서 공증과 평가 절차를 거친 다음, 35일 후에 세금을 내면 부동산 산권증(등기증)을 받을 수 있다. 매매 절차가 복잡하고 4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부동산 매입 후 임대를 줄 수 있나? ▲외국인의 건물 임대사업은 내국인과 차이가 없다. 개인의 경우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5%의 소득세를 세무서에 내면 된다. ―중국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나? ▲한국인이 2년 이상 외국 체류목적으로 외국의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는 돈은 30만달러까지 이다. 나머지 부족한 돈은 현지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하는데, 올 상반기까지 중국 은행들은 중국 거류증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주택 매입대금의 70%까지 연 5~6% 이율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이 제도를 축소해가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