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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는 현재 간도문제에 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점과 예상되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 등을 고려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기문 외교장관은 신중한 접근을 전제로 향후 이 문제의 제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반 장관은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관련된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서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고증을 거치며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다뤄갈 문제`라고 밝혔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 역시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국회의원 59명이 “1909년 청일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은 원천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낸 데 이어, 간도되찾기운동본부와 함께 최근 발족한 한국간도학회가 2004년 9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국 동북공정과 간도영유권문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한국이 간도지방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간도와 한국 사이에는 북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대처는 현재 어려운 실정이다. 독자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정부의 대처방법은 지나치게 미온적이다. 현재 중국은 아시아의 강국…
반 장관은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관련된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서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고증을 거치며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다뤄갈 문제`라고 밝혔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 역시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국회의원 59명이 “1909년 청일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은 원천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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