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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 1/3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가운데 정부에서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로 지구상 모든 곳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이다. 즉 비행기, 선박, 자동차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세계적으로 24개의 위성의 지구상 2만2천km 지점에서 아주 정확한 시간정보를 지상으로 쏘아준다. 지상에서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동시에 4개의 위성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들로부터 수신한 시간정보와 GPS수신기 내 시간과의 차이를 통해 현재의 지점에서 위성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게 된다. 휴대폰 전화기술의 발달로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추적 프로그램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이용자의 사생활 노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공위성기술과 결합하여 위치추적 정확성은 매우 높아지게 된 것이다.
4. 전자·정보적 감시체계는 왜 문제인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는 전자감시의 망을 피하기란 너무나 어렵다. 기업에서의 정보기술 도입은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있었던 노동자 통제, 그로 인한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정보 기술을 이용한 작업장 감시는 노동자 통제의 효과를 매우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감시정보 기술의 발달은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수준에서만 연구되어야 할 만큼의 문제가 아니다. 작업시장, 노동시장 및 일상생활에서 가시가 일상화된다는 것은 ‘권력의 집중과 강화’(R. Whitaker, 2001, pp.10~15)라는 현대사회의 구조와 성격에 관련된 가장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양보할 수 없는 인권문제 및 인간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되어있다.
또한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보감시의 상당부분은 감시의 익명화와 자동화 그리고 모든 행동과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된 감시·통제의 과정 및 성격의 급속한 변화 등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어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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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아카데미, 1998.
2. F. Welster 저, 조동기 역, 『정보사회이론』, 사회비평사, 1997.
3. D. Bell 저, 서규환 역, 『정보화 사회와 문화의 미래』, 서울: 자작나무,1997.
4. 강수돌, 『작업장 감시와 통제: 그 배경과 효과』, 레이버미디어 자료집, 2001.
5. 권순원,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규율’의 워크샵 자료집 中,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팀】참고.
6. http://cycospds.com.ne.kr/art/cen/hsunguk.hwp, 홍성욱, 『벤담의 파놉티콘(Panopticon) 에서 전자 시놉티콘(Synopticon)까지: 감시와 역감시, 그 열림과 변증법』, 2003.06.28.
7. David Lyan 저, 이동일 외 역, 『전자감시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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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감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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