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확충방안

오늘날 세계 각 국가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국경 없는 무한한 새로운 경쟁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가의 생존 차원에서 경쟁력을 증진시킬 효과적 수단의 하나로써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이란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의 축적을 기저로 한 교육의 질·양적인 수준과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나라의 교육현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양적인 면에서는 아직 그 경쟁력을 다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질적인 측면에선 이미 한계점에 도달하여 그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교육재정, 학교 공 교육비와 관련된 문제점 ① 절재소요 교육비의 부족 ② 기하급수적인 교육재정의 수요 증대와 국가의 재정 부담능력 부족 ③지방교육 재정의 과대한 국고 의존도 ④일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의 영세성 ⑤인건비 중심의 교육비 지출구조 ⑥공교육 비 중 수익자 또는 학부형 부담 비중의 과다 ⑦학생, 학교와 지역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도외시한 교육예산 편성과 배분 ⑧지방교육 기준의 미비 및 불확실성 ⑨교육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의 평등 ⑩불합리성으로 인한 교육비 지출의 효율성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