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활동의 정당성의 근거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정의 사적 활동에 대한 개입의 정당한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학에서의 완전경쟁시장 개념에 대한 이해로부터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완전경쟁시장이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첫째는 시장의 완전성에 대한 조건으로서 노동자본토지원료기업가의 능력을 포함한 기술 등 일체의 인적제도적기술적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어떤 시장에 대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공급자나 수요자가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조건이다. 셋째, 경제의 순수성에 관한 조건으로서 동일한 상품의 공급자 및 수요자가 모두 다수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공급자를 달리하는 상품이 모두 동질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자를 굳이 가릴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완전경쟁의 조건이 충족되는 시장하에서는 동일상품=동일가격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모든 경제주체는 시장에서 성립되는 가격을 소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그러한 조건하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를 포함한 이들 자기 동기화된 경제행위자들은 각각 가장 유리한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리하여 급기야는 ‘사회에서 적어도 다른 한 사람의 경제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고는 어떤 사람의 경제상태도 개선할 수 없는 자원배분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자윈의 최적배분 상태라고 하며, 이를 또한 ‘파레토 최적상태’ 라고도 한다. 요컨대 파레토 최적상태라 함은 완전경쟁이라는 조건하에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원의 최적 배분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완전경쟁상태하에서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에서의 사적 활동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태하에서…
완전경쟁상태하에서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질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