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우리 나라의 전기의 발전 송전 배전은 기본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점에 따른 독점 이윤을 흡수하여 국민에 환급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시키기 위하여 전기요금은 정부에 의한 통제가격체제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우리 나라 전기요금은 지난 10여년간 소비자물가수준이 79.9% 상승한 데 비하여, 약 11.4%가 인하되었고, 이는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전기요금의 국제비교 >
한국 일본 대만 영국 프랑스 미국
산업용 100 227 119 127 100 82
종합 100 221 103 132 105 91
②전기요금제도 현황
현재 우리 나라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및 가로등의 6가지 요금종별로 구분하며, 각 종별에 따라 요금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전기요금이 국가의 각종 정책과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 나라 전기요금제도에 반영되어 있는 주요 정책요인으로는 저소득층 및 영세 농어민 보호를 위한 국민복지정책, 물가안정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산업정책,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