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할당제의 현실과 문제점

1. 한국의 교육 불평등 문제의 발생과 현황

흔히 일류대라고 일컬어지는 서울대의 신입생 중 서울 출신 신입생의 비율은 다른 지방 출신의 신입생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과 지방간의 교육적 환경의 격차로 인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 비율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전국 교육청에서 취합한 2003년 서울대 입학생 통계에 따르면 총 신입생 2668명 가운데 39.6%인 1058명이 서울 출신이었다. 이는 2002년의 38.5%보다 조금 늘어난 수치로 서울 출신 학생들의 서울대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을 포함하면 이 비율은 52.8%로 더욱 커진다. 이는 중앙대학교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2. 교육 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지역할당제 발표

인간은 사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회 안에서 삶을 산다. 그런데 ‘부(富)’라는 것은 새로 사회에 진입하는 사회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한다. 교육의 기능 중 한가지는 바로 이런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물론,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