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제도에 대해서

(1) 정책대상의 범위 축소를 통한 주택시장의 분리 먼저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는 정책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시장기능이 작동될 수 있는 시장과 그렇지 못한 시장을 분리하고, 정책대상이 되는 시장실패의 주택시장에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주택공급제도의 적용대상인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실상 신규 주택시장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주택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는 등 주택시장의 여건이 변화된 현 시점에서 신규 주택공급이 곧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과거의 논리와 명분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이 기존 아파트 가격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제 신규 아파트는 중산층 이상의 대체수요의 대상으로서가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분양시장에 집중되고 있는 주택수요를 중고주택 등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