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사적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사회복지문제점.

1) 경제환경의 제약조건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를 겪으면서 아직도 내수경제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그리고 주 수출대상국인 유럽과 북중미권 국가의 경제블럭화로 인해 선진국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고도의 성장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인을 들 수 있다. 생각을 해보라. 경제적 여건들을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인 정부지원이 요청되는 바 복지예산의 편성에 있어 어려움은 明若觀火이다. 2) 아직까지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부족을 들 수 있다. 원인이 1)로 기인한 것도 사실이거니와, 정책의 실권자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사회적 재분배 기능의 취약. 분배도 문제이거니와 재분배 또한 더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재분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적 재분배로 계층 간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조와 실업급여 및 사회수당이라 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린가... 잘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4) 남과 북의 대치상황으로 인한 과다한 국방비. 세계적을 냉전체제가 사라지고 민족주의 가 대두되는 가운데, 아직도 한반도에는 냉전체제의 연장이란 아픔과 동시에 국방비에 대한 투입이 좀처럼 줄어들 소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