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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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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글입니다.
국통
국통
목차/차례
- ■ 들어가며
- ▲ 스크린쿼터의 정의와 주요 논점
- ■ 본 문
- ▲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
- ● 한국 영화산업의 시장상황
- ● 한국영화의 경제효과
- ● 한국영화의 제작자본의 규모와 수익성 분석
- ● 한국 영화 점유율과 스크린쿼터와의 상관관계
- ● 스크린쿼터제 폐지에 대한 각계의 입장
- ▲ 세계 주요국의 영화산업현황과 보호·지원 정책
- ● 외국의 현황 및 보호·지원 정책
- ● 외국의 스크린쿼터제 사례와 시사점
- ◦ 멕시코 : 스크린쿼터 폐지 후 미국에게 잠식당한 배급·상영망
- ◦ 대만 : 쿼터 축소 이후 몰락한 대만영화산업과 보조금 지원책의 폐해
- ▲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
-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미투자협정
- ● 한미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 ●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 ▲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 ● 스크린쿼터 폐지/축소의 영향 예측
- ● 스크린쿼터제의 유지의 논거
- ■ 맺음말
- ▲ 요약 및 결론
- ■ 참고자료
본문/내용
더구나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내 시청각,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개방 압력의 전초전이다. 미국 문화산업계는 올해 3월 EIC을 창설하였다. 이들은 문화산업이 미국 GDP의 5%를 차지하며 이중 절반이상이 해외수익이라고 밝히면서, 국제통상협상에서 문화적 예외를 폐지하는데 미국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이처럼 문화시장의 개방 압력을 넣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분명한 것은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한국의 문화산업 성장률은 21.1%에 이르며 그중 영화산업은 14.6%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 6.1%의 3.5배, 영화는 2.4배에 달한다. 영화, 방송, 게임, 음반 등의 영역은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경로를 거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영상문화산업 총 규모는 18조 5천억이다. 이 가운데 영화는 약 1조 규모로 5.5%를 차지한다. 영화산업 규모 1조는 극장 매출 65%, 비디오, DVD, 방송판매, 해외판매, 인터넷 등이 총 비중 35%로 구성되어 있다. 즉 2002년의 경우 영화산업은 총 9,734억 원 규모인데 이중 극장매출 6,347억을 제외한 나머지 3,407억원은 영화제작사/투…
참고문헌
1.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 김시무 / 문화예술 문화현상 읽기 / 2002년
2.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 / 김미현 외 6명 공동연구 / 영화진흥위원회 / 2003년
3. ‘스크린쿼터제와 영화산업 ’ / 하재봉 / 문화예술 논단 / 2002년
4. ‘밀레니엄 정보화시대에 직면하여 스크린쿼터 지키기의 문화적 의미’ / 김수남 / 한국영화교육학회 / 1999년
5.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 원용진 / 문화과학사 / 1999년
6. ‘WTO 및 뉴라운드의 시장개방압력과 한국 영화의 중장기 발전전략’ / 2000
7. ‘스크린쿼터제의 산업정책적 근거에 관한 연구’ / 이은지 / 서강대학교 / 1999
8. ‘스크린쿼터 유지/축소/폐지에 관한 공개토론회(녹취록)’ / 우리영화 지키기 범국민 공동대책위원회 / 1998
9.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국영화산업의 발전 전망’ / 심광현 / 1998
10.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전범; / 1994
11.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에 대한 문화연대 성명’ / 2003
12. ‘한미투자협정 및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영화인 긴급 기자회견문’ / 2003
13. ‘스크린쿼터와 한국의 영화산업’ / 삼성연구소 / 1998
14.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 쿼터 : 국제통상체제 하에서의 문화적 예외’ / 김준기 / 2003
15. ‘동북아 경제중심 비전에 역행하는 스크린쿼터’ / 김준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 <경제시평> 동북아 중심지론의 선결조건 / 채욱 /2003
17. `스크린쿼터제는 집단 이기주의` 동아일보A8면 2003-06-13
18. 스크린쿼터 지상논쟁 내일신문 2003-06-27
19. “다음” 스크린쿼터제의 존폐논쟁 http://search.daum.net/cgi-bin/nsp/
20. ‘미주 및 유럽의 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 ‘영화진흥위원회’ / 김동호 외 / 2000
21. http://www.kiep.go.kr, 부산영화제홈페이지(www.piff.org)
22. ‘WTO와 한국의 영상문화’ / 영화진흥위원회 / 2003
23.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 영화진흥위원회 / 2003
2.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 / 김미현 외 6명 공동연구 / 영화진흥위원회 / 2003년
3. ‘스크린쿼터제와 영화산업 ’ / 하재봉 / 문화예술 논단 / 2002년
4. ‘밀레니엄 정보화시대에 직면하여 스크린쿼터 지키기의 문화적 의미’ / 김수남 / 한국영화교육학회 / 1999년
5.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 원용진 / 문화과학사 / 1999년
6. ‘WTO 및 뉴라운드의 시장개방압력과 한국 영화의 중장기 발전전략’ / 2000
7. ‘스크린쿼터제의 산업정책적 근거에 관한 연구’ / 이은지 / 서강대학교 / 1999
8. ‘스크린쿼터 유지/축소/폐지에 관한 공개토론회(녹취록)’ / 우리영화 지키기 범국민 공동대책위원회 / 1998
9.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국영화산업의 발전 전망’ / 심광현 / 1998
10.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전범; / 1994
11.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에 대한 문화연대 성명’ / 2003
12. ‘한미투자협정 및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영화인 긴급 기자회견문’ / 2003
13. ‘스크린쿼터와 한국의 영화산업’ / 삼성연구소 / 1998
14.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 쿼터 : 국제통상체제 하에서의 문화적 예외’ / 김준기 / 2003
15. ‘동북아 경제중심 비전에 역행하는 스크린쿼터’ / 김준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 <경제시평> 동북아 중심지론의 선결조건 / 채욱 /2003
17. `스크린쿼터제는 집단 이기주의` 동아일보A8면 2003-06-13
18. 스크린쿼터 지상논쟁 내일신문 2003-06-27
19. “다음” 스크린쿼터제의 존폐논쟁 http://search.daum.net/cgi-bin/nsp/
20. ‘미주 및 유럽의 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 ‘영화진흥위원회’ / 김동호 외 / 2000
21. http://www.kiep.go.kr, 부산영화제홈페이지(www.piff.org)
22. ‘WTO와 한국의 영상문화’ / 영화진흥위원회 / 2003
23.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 영화진흥위원회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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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ong****** Date : 2015-12-04 FileNo : 16145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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