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여성의 모성보호

5.육아휴직
1)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1항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생후 1년을 경과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04년 2월25일부터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40만원으로 한다.

2)시행
(1)육아휴직 신청 요건
ㆍ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법률상의 양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의해 태어난 영아 포함)
ㆍ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하며 그 기간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 사이에 신청 근로자가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ㆍ육아휴직개시일 이전 고용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ㆍ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3)육아휴직급여 기간 및 급여액
ㆍ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