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정책과 그 시사점

한국은 60~70년대를 통해 분단된 국가로서 군사비로 국민총생산(GNP)의 5~6%를 소모하면서도 경제적으로 급성장하여 적지 않은 부문에서 일본상품의 경쟁대상자로 맞서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이 통일돼 군비를 일본처럼 1% 내외로 줄이고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때, 한반도는 경제강국으로 일어설 게 틀림없다. 일본에게는 통일 한국이 거추장스러운 경쟁대상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일본에 대한 군사적 불안감 증대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추측키 어렵지 않다. 통일 한반도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군사력 또한 신장된다고 할 경우 일본은 한민족의 역사적 대일감정을 상기, 주변국들 중 불안감을 가장 예민하게 감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의 역사적 감정이나 실용적 차원 모두는 한반도의 분단고착화를 바라게 된다. 일본은 주변 4강 중 한반도의 통일을 으뜸으로 바라지 않는 나라라고 보아 무방하다.
일본은 저와 같이 자신의 국가이익에 견주어 한반도의 통일을 내심 바라지 않으면서도 공개적으로는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민족은 일본을 한번도 침략한 적이 없으며 그 나라를 위협한 바 없다는 데서 그렇다. 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