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변천사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1980년대 정부주도의 성장 보다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안정 성장의 기반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과거의 강력한 정부규제 정책이 민간의 창의력을 제약하고, 정부의 정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부실 기업화되어 금융기관의 관리 하에 넘겨지는 등의 폐단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주도형 산업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민간 부문에서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는 1980년 12월에 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시화되었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 및 경제제도를 전환하고, 금융기관의 자율화, 직접적인 가격규제 철폐, 수입 자유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추진하였다. 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지금까지의 정부주도의 경제 구조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데는 미약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 과거의 정부주도의 경직적인 규제 하에서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