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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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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특별회계에 관한연구 자료입니다.
특별회계에관한연구
특별회계에관한연구
목차/차례
- < 차 례 >
- Ⅰ 서론 2
- Ⅱ 정부 회계와 예산제도 2
- 1. 정부회계의 체계 2
- 2.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3
- Ⅲ 특별회계 5
- 1. 특별회계의 설치배경 6
- 1) 특별회계란 6
- 2) 특별회계의 의의 및 설치근거 6
- 3) 특별회계의 변화 및 추이 6
- 2. 특별회계예산의 운영 8
- 1) 특별회계예산의 종류 8
- 2) 특별회계의 운영현황 8
- 3. 각 특별회계의 목적 10
- 1) 기업특별회계 10
- 2) 자금특별회계 10
- 3) 구분계리특별회계 10
- Ⅳ 특별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2
- 1. 특별회계의 문제점 12
- 1) 예산편성의 심의 소홀 12
- 2) 재정운영의 경직화 12
- 3) 과다남설 문제 13
- 2. 특별회계의 개선방향 13
- 1) 기업특별회계 13
- 2) 자금특별회계 13
- 3) 구분계리특별회계 14
- Ⅴ 결 론 14
-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⑦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이 법은 토지관리의 원활화와 지역균형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⑧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이 법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내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⑨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이 법은 지방교육양여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이 법은 토지관리의 원활화와 지역균형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⑧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이 법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내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⑨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이 법은 지방교육양여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단행본】
윤영진.「새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2003.
이계탁.「재무행정학」. 서울: 나남신서, 1998
이동규.「정부 및 비영리조직의 회계」. 서울: 선학사, 2002
이종익·강창구. 「정부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0
신경남.「최신 회계제도 해설 (上)」. 서울: 한국물가협회, 1992
【논 문】
한재만.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김윤준. “군인연금 특별회계의 재정적자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경제대학원 (1997)
【기타문헌】
김성철. “한국정부의 특별회계 예산운영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논총 제16호, 2000
대한민국정부. 「1999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1998
대한민국국회. 「결산심사보고서」, 2001
법제처.「법제연구총서」, 1995
예산기획처. 「회계별 예산규모」, 2001, 2002
중앙공무원 교육원.「예산·회계·물품관리」, 1998
재정경제원. 「1997년도 예산개요 참고자료」, 1997
재정경제원. 「예산규모 참고자료」, 1990-1997
【단행본】
윤영진.「새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2003.
이계탁.「재무행정학」. 서울: 나남신서, 1998
이동규.「정부 및 비영리조직의 회계」. 서울: 선학사, 2002
이종익·강창구. 「정부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0
신경남.「최신 회계제도 해설 (上)」. 서울: 한국물가협회, 1992
【논 문】
한재만.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김윤준. “군인연금 특별회계의 재정적자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경제대학원 (1997)
【기타문헌】
김성철. “한국정부의 특별회계 예산운영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논총 제16호, 2000
대한민국정부. 「1999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1998
대한민국국회. 「결산심사보고서」, 2001
법제처.「법제연구총서」, 1995
예산기획처. 「회계별 예산규모」, 2001, 2002
중앙공무원 교육원.「예산·회계·물품관리」, 1998
재정경제원. 「1997년도 예산개요 참고자료」, 1997
재정경제원. 「예산규모 참고자료」, 1990-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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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rps***** Date : 2012-11-05 FileNo : 16144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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