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도입방안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를 시도세로 도입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시도 본청만을 대상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의 시도세수 확충효과와 1인당 시도세수 확충효과를 살펴 보기로 하자.
지방소비세 도입의 시도세수 확충효과는 어느 소비지표에서나 도가 특별·광역시보다 세수확충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지방세의 광역·기초간 세수배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간에는 자치구세가 4개 세목에 불과하고 나머지 13개 세목이 특별·광역시세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도와 시군간에는 시군세가 10개 세목이며 도세는 7개 세목이기 때문이다.
소매업 과표를 소비지표로 지방소비세를 배분한 경우를 중심으로 시도세수 확충효과를 개별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시도세수 확충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자치단체는 전북으로 31.79%이다. 다음으로 전남(31.62%), 강원(27.38%), 충북(26.72%), 경북(23.64%), 충남(22.72%), 경남(20.51%)순이다. 이들 7개 시도 본청은 20% 이상의 시도세수 확충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대구(17.02%), 울산(15.36%), 광주(15.11%), 제주(14.57%), 대전(14.16%), 부산(11.65%), 경기(11.64%), 인천(1…(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