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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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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성과 법률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성과법률
성과법률
목차/차례
- ◉ 목차
- Ⅰ. 서 론
- Ⅱ. 본 론
- 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보호 대책
- 2. 동성애자에 대한 법적보호 대책
- 3.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보호 대책
- Ⅲ. 결 론
-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⑵ 성폭력 범죄의 법률적 정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음행매개·음화등의 반포등·음화등의 제조등 및 공연 음란의 죄
②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③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강간·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미수범·강간등 상해·치상·강간등 살인·치사·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④ 형법 강도강간의 죄
이 법 특수강도강간 등 내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 그리고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 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음행매개·음화등의 반포등·음화등의 제조등 및 공연 음란의 죄
②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③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강간·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미수범·강간등 상해·치상·강간등 살인·치사·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④ 형법 강도강간의 죄
이 법 특수강도강간 등 내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 그리고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 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 성폭력 참고사이트
http://www.haerimwon.or.kr/haerim/paper02.html
☞ 성폭력특별법
http://home.inje.ac.kr/~counsel/sw1.html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http://aids.hallym.ac.kr/%EC%84%B1%ED%8F%AD%EB%A0%A5/job/jsex04.html
☞ 성폭력 관련법
◉ 동성애 참고사이트
http://www.sunoo.com/research/etc/l11.htm
☞ 동성애에 대한 의식조하
http://newsmaker.khan.co.kr/world/n385e01.htm
☞ 덴마크의 동성부부 합법화
http://news.empas.com/show.tsp/20021011n03851/?s=1826&e=2004
☞ 동성관계에도 사회보장 동거·양육권 인정을
◉ 성전환자 참고사이트
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455/
☞ 성전환자관련 특별법 및 이들의 권리에 관한 논란 기사 모음
http://koreaweekly.co.kr/opinion/200207/h200207111658511A510.htm
☞ [논쟁] 성전환자의 호적변경
http://www.ddorae.org/chgagbi/2002/8/p7.htm
☞ 성전환자의 호적변경 입법공청회
◉ 성폭력 참고사이트
http://www.haerimwon.or.kr/haerim/paper02.html
☞ 성폭력특별법
http://home.inje.ac.kr/~counsel/sw1.html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http://aids.hallym.ac.kr/%EC%84%B1%ED%8F%AD%EB%A0%A5/job/jsex04.html
☞ 성폭력 관련법
◉ 동성애 참고사이트
http://www.sunoo.com/research/etc/l11.htm
☞ 동성애에 대한 의식조하
http://newsmaker.khan.co.kr/world/n385e01.htm
☞ 덴마크의 동성부부 합법화
http://news.empas.com/show.tsp/20021011n03851/?s=1826&e=2004
☞ 동성관계에도 사회보장 동거·양육권 인정을
◉ 성전환자 참고사이트
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455/
☞ 성전환자관련 특별법 및 이들의 권리에 관한 논란 기사 모음
http://koreaweekly.co.kr/opinion/200207/h200207111658511A510.htm
☞ [논쟁] 성전환자의 호적변경
http://www.ddorae.org/chgagbi/2002/8/p7.htm
☞ 성전환자의 호적변경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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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sjl****** Date : 2011-07-08 FileNo : 16144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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