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법의 존폐여부 혹은 개정에 대하여

교육은 사회적 평등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크게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교육비 보다 사교육비가 많이 지출되는데 이는 교육에 있어서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 이러한 이유는 공교육이 부실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은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기, 열악한 교육환경 및 시설, 그릇된 교육관과 교육풍토에 의해서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 사교육은 사악한 교육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의 직접적인 원인은 학원 비리이지만, 사교육비=과외비로 잘못 인식하여 과외비가 확대 추정된 점도 있다. 그러므로 사교육의 의의 및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원래 사교육의 교육적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하나는 학교 교육과 구별되는 사회 교육이나 평생 교육으로서의 보충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교육의 불완전성 내지 피교육자의 학습 수준을 보완하는 보습 교육이다. 즉 사교육은 공교육의 부족한 교과 학습을 보충한다거나 학교에서 익히기 힘든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을 익히기 위한 공교육의 보완재였다.
오늘날 사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