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계약과 고용보호의 딜레마

조사결과를 분석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송용한 조사통계부장은 `2001년8월 부가조사와 비교할 때 특히 취약계층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사회보험 및 법정복지혜택에서 소외된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Ⅱ.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첫째, 기술적 변화가 비정규적 증가를 야기시킨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신기술 도입에 의해 일부 직무는 사라지고 샐운 직무가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사무직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던 많은 일들을 이제는 컴퓨터가 대체함으로써 사무직무는 축소되는 반면에 컴퓨터 관리와 프로그래밍을 위한 직무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발전은 종전의 정규근로자가 담당하던 작업을 비정규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둘째,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의 증가가 일정부분 비정규직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실업의 증가는 근로자의 대안적 임금을 낮추어 사용자가 열악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증가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실업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정규직에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