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와 토지공개념

정부는 여러 번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유독 부동산가격만 폭등하는 이상현상이 지속되었다. 10월 29일 정부는 다시 공급, 세제, 금융 등 다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1차 대책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향후 토지공개념 관련 조치의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발표당일의 시장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그 후 정책목표가 급등지역의 가격하락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주택거래 신고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알려지면서 매물이 증가하고 호가가 하락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토지공개념 관련 조치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