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부족현상에 대해서

이상 정부와 환경 단체 간의 물부족에 관한 서로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측은 우리나라가 UN이 지정한 물부족 국가라는 것을 앞세워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 수요에 비해 물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물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정부(특히 건설교통부)의 물 부족에 대한 대안은 기본적으로 물 수요 관리 정책에 바탕을 두면서도 장기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물 공급 확충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댐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물 부족 국가는 허구이며 따라서 정부의 댐 건설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2조가 그동안 연구하고 토론 한 결과, 어느 정도 환경단체 측의 생각에 좀 더 동조하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정부가 물 부족을 이유로 댐 건설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