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 체제의 특성 비교와 평가 및 新 통상 이슈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WTO의 입장은 세계 무역수지 10위권에 드는 나라가 왜 자유무역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는 입장이다. 즉, GATT협정상 12조(개발도상국에 관한 조항)에서 11조(선진국에 관한 조항)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업 분야 특히, 쌀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90년 이후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계속 추곡수매를 함으로써 경쟁력이 떨어져 사실상 발달이 뒤쳐진 실정이다. 그렇다고 정부는 계속해서 농민의 편에서 쌀 개방을 반대하는데는 또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세손가락 안에 곱을 만한 제품이 몇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을 끌어 잠그다가는 그 경쟁력이 있는 제품 마져도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만약 개방을 한다해도 우리나라의 쌀과 품질은 거의 비슷하고 가격이 훨씬 싸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외국의 쌀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농토에서 나는 쌀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농민은 길거리로 내몰리게된다. 또한 국내산 쌀보다 외국의 쌀의 비중이 훨씬 높아진다면 갑작스런 쌀 수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