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절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傳統的(전통적) 犯罪學(범죄학)은 加害者(가해자) 中心(중심) 또는 加害者(가해자) 指向(지향)의 側面(측면)에서 犯罪(범죄)의 原因(원인)과 犯罪者(범죄자)에 대한 處理(처리) 및 處遇(처우)를 中心(중심)으로 犯罪(범죄)問題(문제)를 다루어 왔다. 결국, 犯罪(범죄)의 被害者(피해자)는 學問的(학문적) 硏究(연구)에서 뿐 만 아니라, 刑事節次(형사절차)나 政策(정책)相(상)에 있어서도 일종의 잊혀진 行爲者(행위자)로 인식되고 取扱(취급)되어 왔음을 否認(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1960年代(년대) 서구 社會(사회)에서의 自由主義的(자유주의적) 政治(정치)性向(성향)과 人權運動(인권운동)은 法院(법원)으로 하여금 범죄피의자(被疑者)나 犯罪者(범죄자)의 人權(인권)과 權利(권리)를 保護(보호)하는데 지대한 觀心(관심)을 가지고 많은 役割(역할)을 했지만, 犯罪(범죄)의 다른 한편인 그 被害者(피해자)의 權益(권익)에 대해서는 별 觀心(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실제로, 法庭(법정)에서 被害者(피해자)位置(위치)는 보잘 것 없는 實定(실정)인 것이다. 더구나, 많은 硏究(연구)結果(결과)로 밝혀진 바와 같이 무시 못 할 다수의 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