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序 論(서론)
地域社會(지역사회)矯正(교정)이란 그 意味(의미)를 明確(명확)하게 定議(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사람들에 따라서 지나치게 狹義(협의)로 또는 지나치게 廣範圍(광범위)하게 地域社會(지역사회)矯正(교정)을 規定(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地域社會(지역사회)矯正(교정)을 地域社會(지역사회)와 犯罪者(범죄자)와의 상호 意味(의미)있는 紐帶(유대)라는 槪念(개념)을 基礎(기초)로 地域社會(지역사회)矯正(교정)과 一般(일반)矯正(교정)을 區分(구분)함으로써 地域社會(지역사회)矯正(교정)을 定議(정의)하려고 한다. 이윤호, 「교정학」, 박영사, 1995, p.149
刑事(형사)司法節次(사법절차)에서 이런 地域社會(지역사회)矯正(교정) 對象(대상)자가 發生(발생)하는 境遇(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起訴猶豫(기소유예)
起訴猶豫(기소유예)는 罪(죄)는 인정되지만 被疑者(피의자)의 年齡(연령)이나 성행, 環境(환경), 被害(피해)자에 대한 관계, 犯行(범행)의 동기나 수단, 犯行(범행) 후의 정황 등을 參酌(참작)하여 起訴(기소)를 하여 前科者(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期會(기회)를 주기 위하여 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