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방안

2001년도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의 약3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건강보험비용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등장, 의료 전문가들을 고르고 선택하려는 환자들의 증가된 욕구, 신약 처방의 증가, 정부의 증가된 의료서비스 행위 제공에 대한 규제등으로 의료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의 청구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이런 여러가지 이유 중에 가장 압도적인 것은 약제비 비용의 상승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예산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30%정도이고 의약분업을 통해서 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더 늘어나고 있다. 즉, 약제비의 비용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밑에서 다섯 번째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전체 의료비에서 의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8%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7.35%보다 5.03%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현상은 2000년 의약분업이후 나타난 것으로 상대적으로 고가인 신약 처방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의약분업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도 약제비의 비용상승으로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건강보험중에서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약제비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