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고용계약법의 시행에 따라 고용계약의 형태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집중적으로 결정되던 고용계약이 개인단위 혹은 기업단위에서 분권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고용계약과 임금교섭의 주류를 이루던 산업별 중앙집중식 단체교섭의 비율은 고용계약법 시행 이전에 전체 계약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 비율은 1993년 중반까지 약 6%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아시아경제위기로 7%로 상회하던 실업률은 2001년 말에는 5%로 크게 감소를 보였다. 반면, 노동조합이 단일고용주를 상대로 교섭하는 기업단위 단체교섭의 비중은 같은 기간 13%에서 35%로 증가하였다. 개인단위의 고용계약의 비중은 이 기간 10%에서 45%로 증가하였다. 2001년 뉴질랜드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약 2.5%를 기록하며 고용구조가 개선되었다.
노동조합의 권한이 약화되면서 단체행동에 의한 파업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손실일수 역시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물론 이 같은 단체행동의 위축은 1990년대 초 경기침체기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더 큰 원인은 고용계약법의 시행 때문이다. 실제 1990년대 이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