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이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제안

Ⅰ. 일만불의 수렁에 빠진 한국
1996년, 한국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맞이했다. 국민 모두가 2만달러시대, 3만달러시대에 대한 희망에 부풀었고 정부도 이에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한국 경제의 부도’라는 상황까지 진전되기에 이르렀다.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지면서 원화 환율과 금리가 폭등하고 주가가 곤두박질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원화 환율이 폭등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1만달러 밑으로 떨어졌으며 폭락을 거듭하던 ‘종합주가지수’ 역시 300대까지 떨어졌다. 이로인해 우리나라의 국부는 단 1년 사이에 엄청난 감소를 보이게 된다.
19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로 40년 가까이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경제는 그동안 두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빠지기도 하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지금까지 잘 이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겪고있는 경제위기 상황은 그 원인이 한국경제의 내부에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