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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과 공공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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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과 공공적 활용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개발이익의지역환원과공공적활용
개발이익의지역환원과공공적활용
본문/내용
제도 개편의 첫째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개발이익의 보편적 수단으로서 미 실현단계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보다는 실현 단계에서 환수하는 양도소득세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보편적 개발이익 환수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하나는 양도소득세가 본래적으로 안고 있는 동결효과의 해소이고, 다른 하나는 양도소득세가 개발이익환수의 중심적 제도로써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전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실현기준 의해 부과되는 한에서는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개선보다는 보완적 성격의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예컨대, 종합토지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나, 또는 뒤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부담금의 도입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문제를 현행 양도소득세제의 과도한 비과세 감면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공공사업이나 주택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폐지하되 1가구 1주택에 대해 일생 일정한도 내에서 자산의 형태에 대한 구분없이 비누적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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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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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jwl****** Date : 2012-02-10 FileNo : 1614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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