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현상

작년부터 발표되던 부동산 안정책이 잘 먹혀들지 않자 정부는 금년 상반기부터 차츰 강경책으로 전환하고 나섰다. 건축법 강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토지에 대한 종구분, 재건축 층고제한, 평수제한, 용적률제한등 정부의 규제가 점차 광범위해지고 세밀해지고 있다. 이런 속도로 본다면 1, 2년 후에는 아예 정부가 직접 건물을 설계하지 않을까 하는 농담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약 20년전 삼풍 아파트 시절부터 불어오기 시작한 강남, 서초의 부동산 폭등에 맞선 정부의 부동산 안정책 또한 주기적으로 있었다. 20여년 동안 싸워오던 두 라이벌 싸움에서 태어난 후천성 속담이 바로“강남 불패”인 것이다. 지금은 한창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격동기라 할 수 있고 이런 때의 부동산은 항상 불안하고 크게 하락할 것처럼 보인다. 라이벌이 벌이는 권투 경기처럼 1라운드는 챔피언이 2라운드는 도전자가 이기는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언론의 부동산 칼럼을 인용하면 이해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