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

1.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 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 제1항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창업비등의 무형자산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인 무형자산이기 때문이다. “손금계상한다”함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2002. 1. 1이후 발생한 창업비 등의 무형자산에 대하여감가상각한도내에서 법인이 과소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종전의 이연자산상각은 상각범위미달액에 대하여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을 하도록 하였었다. 또한, 종전의 이연자산상각은 법인세법상 강제상각대상이었으나, 개정규정에서는 종전의 임의상각에 관한 규정을 창업비등의 무형자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