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에 대하여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여성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갖고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국가행정조직을 설치, 발전시켜왔고, 여성의 평등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관련법들의 개정과 제정을 이루어왔으며, 국가 계획에 여성부문을 포함하는 등 많은 정책적 발전이 있었다.
1980년대 이후의 이러한 정책적 발전의 배경에는 1970년대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여성근로자가 증가하였으며, 이들 여성근로자들의 저임금, 생산직의 여성노동문제가 대두되었고 또한 민주화운동과 함께 여성문제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단체들의 정책적 요구가 커졌으며,또한 1984년 우리나라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 ,가입함으로써 동협약의 유보조항 철회의무와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중요해 졌고 1985년 제3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나이로비미래전략에 대한 이행도 여성계의 중요한 이슈가 된 것등을 들 수 있다.또한 그동안 가족법의 일부 개정 등 차별적인 법의 개정과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고자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여성발전기본법,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등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한 많은 정책적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