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시민사회

1. 왜 시민사회인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신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취임 후 한 달도 안되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학자이자 대학경영자로 인정되었던 사람이고, 대통령은 그가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과제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인정하여 그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그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를 계기로 ‘민교협’, ‘전교조’ 등 다른 시민 노동단체들도 함께 연대하여 그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취급하여 그의 도덕성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을 계속 밝혀 보도하였고, 결국 그는 스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국가나 정부, 정권이 취하는 권한 행사나 정책들이 더 이상 시민사회의 감시의 눈초리를 벗어나기 힘들고, 시민사회로부터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실행되기도 어려워졌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는 비단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 정당,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