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이후 북미관계와 향후 나아가야 할 길

북한의 정책은 과거와 변함이 없다. 체제 유지를 최대의 과제로 하되,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그것인데 2001년에는 중국, 러시아를 김정일이 방문하고 EU 등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틔우는 등 여러 노력이 있었고,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 경의선 착공, 개성 공단 건설, 경제 개혁 조치, 북일 수교협상 재개 등 나름의 변화 역시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기조는 체제유지를 전제로 한 변화모색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시정부 출범이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없이는 위와 같은 변화노력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었을 것이다. 부시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해 앞서 말한 경제개혁, 국제사회 참여, 남북경협, 남북화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때문에 북한은 줄곧 부시 정부에게 클린턴 정부 때에 이루어놓은 협상틀에서 대화를 재개하자고 촉구하였던 것이다. 물론 부시 정부는 방한이후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으며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임하는 대화는 클린턴 정부 때와는 분명 다르며, 미사일 개념을 넘어선 대량살상무기 등 북한의 자위권 포기를 전제로 요구한 대화의지 표명은 북한을 자극하기엔 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