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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지방분권개혁과 지방자치 시범도 구상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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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지방분권개혁과 지방자치 시범도 구상과 전략에 대한 글입니다.
up제주의지방분권개혁과지방자치시범도구상과전략
up제주의지방분권개혁과지방자치시범도구상과전략
목차/차례
- 1. 연혁적 고찰
- 1.1. 지방자치의 부활과 중앙집권체제의 고수
- 1.2. 김대중 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과 평가
- 1.3. 지방자치 말살세력과 지방분권운동의 확산
- 1.4.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개혁에 대한 실천의지
- 1.5.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시범도로서의 제주도의 여건
- 2. ꡐ분권과 참여ꡑ의 패러다임
- 2.1. `분권과 참여`의 논리
- 2.2. 지방분권의 변수
- 2.3. 선진국과 한국의 지방분권 비교
- 3. 지방분권과 재원배분
- 3.1.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3.2. 자치경찰제의 도입
- 3.3. 교육자치제의 개혁
- 3.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통폐합
- 3.5. 자치단체 대표와 중앙정부와의 정책조정장치
- 3.6. 중복감사 및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감사의 폐지
- 3.7.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이양에 따르는 경비의 전액보상
- 4. 주민참여의 제도화와 활성화
- 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제고
- 6. 지방선거제도의 개혁
- 7. 제주의 ꡐ지방분권.지방자치 시범도ꡑ를 위한 개혁
- 8.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3.3. 교육자치제의 개혁
현행 교육자치제에는 조직상의 문제가 있다. 교육자치를 위한 기능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의 2개인데, 담당기관은 의결기관인 시·도의회, 집행기관인 시·도교육감, 심의기관이며 제한적 의결기관인 시·도교육위원회의 3개기관으로 되어 있다. 집행기관이 독임제(교육감)로 되어 있어 외부의 인사청탁이나 정치적 압력을 방지하는데 문제가 있다. 교육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자치경찰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교육분야이지 교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 등 교육행정분야가 아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계획 등을 입안함에 있어 학교부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주변을 관리하는 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교육자치제가 지방자치의 틀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자치경찰조직과 마찬가지로 시·도지사 소속 하에 시·도지사로부터 상대적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위원: 5인)를 두고 그 밑에 시·도교육감을 두어야 한다. 시·도교육위원회 위원은 과거…
현행 교육자치제에는 조직상의 문제가 있다. 교육자치를 위한 기능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의 2개인데, 담당기관은 의결기관인 시·도의회, 집행기관인 시·도교육감, 심의기관이며 제한적 의결기관인 시·도교육위원회의 3개기관으로 되어 있다. 집행기관이 독임제(교육감)로 되어 있어 외부의 인사청탁이나 정치적 압력을 방지하는데 문제가 있다. 교육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자치경찰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교육분야이지 교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 등 교육행정분야가 아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계획 등을 입안함에 있어 학교부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주변을 관리하는 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교육자치제가 지방자치의 틀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자치경찰조직과 마찬가지로 시·도지사 소속 하에 시·도지사로부터 상대적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위원: 5인)를 두고 그 밑에 시·도교육감을 두어야 한다. 시·도교육위원회 위원은 과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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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융희(1992), “중앙과 지방의 관계 -새로운 파라다임의 형성을 위하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제3회 법·언론 학술시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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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2002), “지방자치제도개혁과 자치역량제고,” 기조연설,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대전·충남행정학회 주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자치역량 제고방안』 제2차 포럼.
______(1987),「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1982년 이후의 개혁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정부와 기본권보장」,『한국공법학회』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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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by, Jean-Marie & Auby Jean-Bernard(1991), Institutions administratives, 6e édition, Paris: Précis Dalloz.
Bailey, S. H. (1997), Cross On Principles Of Local Government Law, 2nd Edition, London: Sweet & Maxwell.
Bennett, Robert J. (1993), `Local government in Europe: common directons of change`, Bennett, Robert J. (ed.), Local Government in the New Europe, London: Belhaven Press.
Code administratif(1999), Paris: Dalloz.
(The) District of Columbia Self-Government and Governmental Reorganization Act of 1973(as amended or modified through Dec. 31, 1984).
Gargan, John J. (ed.)(1997), Handbook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New York: Marcel Dekker.
Loi no 82-213 du 2 mars 1982 relative aux droits et libertés des communes, des départements et des régions.
Loi no 82-623 du 22 juillet 1982 modifiant et complétant la loi no 82-213 du 2 mars 1982 relative aux droits et libertés des communes, des départements et des régions et précisant les nouvelles conditions d`exercice du contrôle administratif sur les actes des autorités communales, départementales et régionales.
Loi no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régions et l`Etat).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e la Décentralisation(1982), Démocratie locale, No.20, Paris.
Morand-Deviller, Jacqueline(2002), A propos de la démocratie de proximité, Par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2001), Nouveaux territoires, nouvelles tutelles, 5ème colloque international, Rabat: 1er et 2 mars.
New York City(1994), New York City Charter.
Norton, Alan(1994), International Handbook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Advanced Democracies, Aldershot: Edward Elgar Ltd.
Sénat(2002), Projet de loi constitutionnelle, adopté le 6 novembre 2002 relatif à l`organisation décentralisée de la République, Paris.
今川晃(1993),『自治行政統制論への序曲: 住民ほ何を統制できるか』, 東京: 近 代文藝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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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opi******* Date : 2011-12-30 FileNo : 16144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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