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통상마찰 현황과 우리의 과제

미국은 스폐셜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외에 일종의 예비적 단계로 우선감시 대상국, 감시 대상국, 특별 관심국 등을 지정해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1989년 한국을 처음으로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래 1992년에서 1996년까지도 한국을 줄곧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려 놓았다.
미국은 1997년에는 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한 단계 낮췄다가 2000년 5월에 발표된 미무역대표부의 연례 국가별 지적재산권 심사 보고서에서 다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압력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2000년 5월의 우선감시 대상국 지정은 그동안 우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영상물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었다. 특히 이번에는 유럽연합과 일본, 브라질, 인도 등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함께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어있다는 점에서 미국측의 통상압력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스폐셜 301조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4) 철강
철강은 미국에서 산업보호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 중의 하나이다. 미 철강업계는 1969년 EU와 일본산…(생략)